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의 주요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 규모 및 방식

선정 규모 :

- 분당 ; 8천 호

- 일산 : 6천 호

- 평촌, 중동, 산본 : 각각 4천 호

- 각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선정 방식 : 

-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

- 주민 동의율 : 주민의 동의를 얼마나 얻었는가

-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주차 대수 등 환경 개선 필요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세대수

-사업의 실현 가능성 : 공공시행 여부 등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걸음으로, 각 신도시별로 주요 주거지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크게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 대책 수립

체계적 계획

-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순차적 이주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이는 대규모 이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추진일정

-6월 25일 : 지자체별 공모 공고

-9월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

-11월 : 지자체 최종 선정

-2025년 :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9년 : 입주 목표

이번 추진 일정은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진행되어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관리 방안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도입

-선도지구 주민대표, 지자체, LH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민 지원

-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별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명성 강화

경기도는 20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는 체격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