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윤석열표 1억 통장 즉 "청년도약계좌" 공약 윤곽이 잡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쳥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 장기자산계좌(가칭)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위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상품 간 연계도 강화해 효과를 높일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청년자산형성프로그램 | |||
상품명 | 대상 | 만기 | 조건 |
청년희망적금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2600만원)이하 |
2년 | 1년간 저축액2%(최대12만원) 2년쩨 4%(최대24만원)지원 |
청소년소득공제장기펀드 | 총급여 5000만원이하 | 3-5년 | 연 최대240만원소득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소득 6000만원~2400만원 | 3년 | 매월 최대10만원지원 |
청년장기자산계좌 | 미정 | 10년 | 미정 |
새정부는 10년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당선인의 후보 시절 청년도약계좌 공약에 따르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 장려금을 더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연 소득 2천400만원~3천600만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연 소득이 3천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연 소득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수위는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으며,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펑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의 구조와 상품 간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인수위가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재원 조달 방안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에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두가 청년도약계좌(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타고, 추가 가입자를 모았을때 은행과 정부의 부담액이 최소 10조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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